노후신도시 정비계획: 선도지구 공모 결과

 1. 노후신도시 정비계획의 목적 및 대상

 노후신도시 정비계획은 기존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와 유사한 재정비가 필요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인구 감소, 주거 환경 노후화, 기반 시설의 수명 한계 등을 극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도시 내 오래된 아파트와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거주 환경을 현대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법적 근거

2023년 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 계획의 법적 기반입니다. 해당 법령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절차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기준, 주민 참여 프로세스,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정비계획 추진 절차

 

 

- 기초 조사 및 주민 동의: 지역별로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 뒤,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합니다.
- 선도지구 선정: 재정비가 시급하고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 지자체 계획 수립: 선정된 지구는 지자체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합니다.
- 사업 시행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가 이루어지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

2024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99개 구역에서 15만 3천 가구가 공모에 신청, 평균 경쟁률은 6:1을 기록했습니다.
- 지역별 신청 규모는 분당이 5만 9천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예정된 선정 규모의 약 7.4배에 해당합니다.
- 공모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90.7%로 나타나, 높은 참여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선정은 2024년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 결과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높은 참여율은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며, 향후 정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